답글: 지금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 부르는 게 맞을까 by 쑤기씨

샤이리치 · 말보다는 글로^^

2022/08/02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촉법소년 나이 하향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기사를 보고 참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해간다고 느꼈어요. 10대 중학생들이 1명을 구타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년 전에 훔친 렌트카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아르바이트하던 청년을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이 최근에 또 금품을 뺏고 폭행을 저지렀다고 하네요.. 물론 세상이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 자극적인 요소들에 노출되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 아는 것도 많고 예전보다 성숙한 아이들이 많아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잘 안되기도 합니다. 또 저출산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외동인 아이들이 많기도 하네요. 행간에는 외동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다보니 나누는 것, 배려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도 보죠. 사건사고가 적지 않다보니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듯 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주변환경 영향을 많이 ...

쑤기씨 · 책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2022/08/02

답글: 지금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 부르는 게 맞을까

노동/인권/사회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촉법 소년이나 소년원, 보호관찰 처분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나이를 지정해놓은 이유가 소년들을 처벌해도 밤죄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기 따문에,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라고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정말 범죄 나이를 정해놓은게 맞는 건지, 낮춰야 하는 건지,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