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숫자는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

곽민준 · 미생탈출넘버원
2021/10/11
야당의 모 대선 후보님이 말씀하신 말이다. 현재 지역구 253명, 비례 47명인 국회의원 의원정수인 300명을 지역구 200명으로 줄인다고 한다.

언뜻 보면 세금만 축내는 적폐인 국회의원들이 줄어든다고 하니, 매우 합리적인 의견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일도 없는 사람들을 100명이나 더 줄일 수 있다면 개꿀 아닌가. 그 돈으로 복지 재원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 말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300명 있는 국회의원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정당 별로 공천권을 두고 엄청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권한은 동일한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자릿수는 줄어든다면 이를 둘러싼 경쟁은 얼마나 더 치열해지겠는가.

입법권, 국정조사감사권을 갖고 있고, 취업 빙하기 시기에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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