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 검수완박 강행, 檢 분노·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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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 검수완박 강행, 檢 분노·허탈
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검찰 내부는 당혹과 분노, 허탈감이 가득했다. 법조계에선 법안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27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이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한 검사장은 “형사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개정안의 내용 및 처리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모두 어긋난다”며 “이쯤되면 국민들도 심각성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지검장은 “검찰이 여러 경로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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