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인정하지 않는 10년차 부부

노동/인권/사회+4
alookso콘텐츠 한설이
alookso콘텐츠 인증된 계정 , 한설이
2022/01/10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 출처 연합뉴스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주영 부장판사)이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혼인의 근본은 남녀의 결합이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alookso콘텐츠
alookso콘텐츠 인증된 계정
콘텐츠팀
글 404
팔로워 2.9K
팔로잉 0
한설이
한설이
alookso 에디터
Allons-y!
글 41
팔로워 345
팔로잉 140
박진만
정혜승
고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