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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법이 인정하지 않는 10년차 부부
So, it matters 법률혼을 할 수 없는 성소수자 부부는 사실상 사실혼 관계. 하지만 1심 법원은 기존 혼인법 질서에 반하는 혼인이기에 사실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서로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부부.  우리가 아는 것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성소수자 부부(김용민, 소성욱)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2020년 2월 소 씨는 김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난 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무효화. 이후 소 씨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보고 청구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2월 소송 제기. 핵심 키워드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중이며,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가족행사 등에 참여한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신고를 해야 상호간의 법적 권리와 보호...
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1/10
답글: 법이 인정하지 않는 10년차 부부
노동/인권/사회+2
삼권분립인 나라입니다

법원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적용할뿐이죠
새로운것은 입법부에서 새로운 법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듯 합니다

법의 해석이 고무줄처럼 된다면 그건 좀 아닐것같습니다

법원에 요청하는게 아니라 국회에 요청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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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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