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깨비
최깨비 · 빠르게 생각하고 느리게 행동하는 자.
2022/03/16
공무원도 하는 위장전입,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인 해소도 중요하다.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는 어려서였는지 혹은 관심이 없어서 였는지 자주 들어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 때 주로 들었던 단어였는데, 요즘 너무 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금회피 목적, 청약자격요건 충족, 추심 방문 회피, 시험 응시자격 충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전입1.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요건인 '실거주 2년'을 채우고자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위장전입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2.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세대분리 위장전입[출처] 2. '청약로또' 향해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허위 이혼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2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125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1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 100건: 주민등록법, 주택법 위반 *위장전입: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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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답글: 공무원도 하는 위장전입,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인 해소도 중요하다.
노동/인권/사회
불법도 부지런하고 똑똑해야........될것같아요......^^;;;;
저는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을 종종 듣는답니다.....이런 민첩함과 계획성을 더 유익한곳에 써준다면 얼마나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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