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하는 위장전입,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인 해소도 중요하다.
2022/03/16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는 어려서였는지 혹은 관심이 없어서 였는지 자주 들어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 때 주로 들었던 단어였는데, 요즘 너무 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금회피 목적, 청약자격요건 충족, 추심 방문 회피, 시험 응시자격 충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전입1.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요건인 '실거주 2년'을 채우고자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위장전입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2.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
사람 냄새나는 글이 좋습니다. 당신의 따뜻함과 스마트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