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횡재세, 위기 해결하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은행과 정유회사를 상대로 진행됐던 ‘횡재세’ 논의인데요. 횡재세의 도입을 두고 여야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횡재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며,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 도입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횡재세 도입을 두고 양측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횡재세가 경제위기로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재세, 과연 학계와 시민단체의 말대로 경제 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거위의 배 가르기’가 될까요? 이번 주 미션100은 횡재세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늘에서 돈다발이? 은행권과 정유사는 지금 돈 잔치 중!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봤지만, 석유·가스 기업들은 역대급으로 큰 이익을 창출했죠. 횡재세는 “유가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돕기 위해 역대급 이익을 창출한 석유·가스 회사가 이익을 조금만 나눠줘!” 라는 상생의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가상승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나라에서 초과 이익을 창출한 석유·가스 회사에 횡재세를 물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회사들 역시 유가 상승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