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AI 학습에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AI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인하
박인하 인증된 계정 · 만화평론가, 만화연구자
2023/06/07
일본 정부의 대담한 결정과 크리에이터들의 반발

일본정부는 지난 5월 30일 내각부 자료를 통해 AI학습에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6월 6일  기시다 총리는 AI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단계 가장 발빠르고 놀라운 정책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기계학습의 천국이 되었다"고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 일본 크리에이터들은 "지원이 아닌 규제를 원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에서 'AI웹툰을 반대'한다는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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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한국만화, 일본만화, 웹툰, 그래픽노블 등)를 좋아합니다. 보고, 연구하고, 글을 씁니다. 2020년부터 서울웹툰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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