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장관 팽개치고 공모 없이...‘130억 사업’ 지역구 가져가
☞ 산림청 친환경 목조전망대 건설 사업 ‘프리패스’...달성군 낙점
☞ 45억 ‘선심성 예산’도 달성군 몫으로 챙겨
☞ 2호 전망대 공모 생략, 사업 전망 타진한 2~3개 지자체는 닭 쫓던 개 신세
☞ 기재부장관 시절 재정건전성 앵무새처럼 강조, 총선 출마로 돌변해 내로남불 국가예산 슈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구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13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사업이 배정됐다. 달성군에는 수 십억 원에 달하는 ‘선심성 예산’도 덩달아 증액됐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기 지역구에 백억 원대 국가예산을 슈킹해 셀프 배정한 셈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예산을 확인한 결과 산림청 ‘친환경 목조 전망대 설치’ 예산 5억 원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 안에는 없던 예산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증액됐다. 예산이 5억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보니 동네 뒷산에 설치하는 소규모 전망대를 생각하기 쉽지만 오산이다. 배정된 5억 원은 기본계획•실시설계 예산으로 빙산의 일각이며 마중물이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 규모다. 설 계가 끝나면 실제 공사비 125억 원이 향후 순차적으로 대구 달성군에 투입된다. 국가예산 전문가 녹취다. “초기 연구 용역이나 설계 예산을 소규모로 편성하고, 차년도, 차차년도에 대규모 예산을 추가로 끼워넣는 대표적인 ‘꼼수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시 보문산에 건설 중인 ‘큰나무 전망대’와 같은 사업이다. 큰나무 전망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