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는 만능이다", "어디서 기계 따위가"라는 양극으로 갈리는 비판을 감당할 '대상' 모호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책임을 묻던가 실수 또는 해석의 차이에 대한 여지를 가져갈 수 있는게 일종의 완충지대였다고나 할까요. 물론, 그런 완충 지대를 개인의 신념이나 목적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이용하는 예들이 AI 판사를 필요케 하는 이유지만요..

다만, AI가 판사를 보조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습득해야 했던 법지식과 판례들을 AI가 보조해준다면, 판사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여유가 사법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는 말씀이세요. 인공지능판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최종결정권자가 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크게 와닿았어요. 결국 "어디서 기계따위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히 생길 것이고 기계를 해킹해서 오류를 범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일도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게 될 부분이죠
차라리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자는 말보단 판사들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며 판결을 내리는 것과 법적 차원의 개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인공지능판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최종결정권자가 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크게 와닿았어요. 결국 "어디서 기계따위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히 생길 것이고 기계를 해킹해서 오류를 범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일도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게 될 부분이죠
차라리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자는 말보단 판사들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며 판결을 내리는 것과 법적 차원의 개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는 만능이다", "어디서 기계 따위가"라는 양극으로 갈리는 비판을 감당할 '대상' 모호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책임을 묻던가 실수 또는 해석의 차이에 대한 여지를 가져갈 수 있는게 일종의 완충지대였다고나 할까요. 물론, 그런 완충 지대를 개인의 신념이나 목적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이용하는 예들이 AI 판사를 필요케 하는 이유지만요..

다만, AI가 판사를 보조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습득해야 했던 법지식과 판례들을 AI가 보조해준다면, 판사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여유가 사법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