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법과 선례를 바탕으로 판결 내리는 판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지난 10년간의 행보만을 봤을 때, 저는 이 나라의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매번 생각하고 고뇌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법은 누굴 위한 것인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기울어진 판결 없이 공평해야 하며, 공감을 하더라도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감을 한다는 것은 공평할리 없습니다. 개인의 감정 영역은 공평하기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판사들이 개인의 감정을 실어 가해자에게 측은지심을 갖고 감형을 해주거나 처벌을 약하게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던 중 문득 생각 하나가 스쳐지나갔어요.
“판사가 사람이 아니라 AI가 판결을 내려준다면 어떨까?”
판사도 사람이기에 법 앞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판사가 있는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형 및 집행유예를 집행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뒤떨어지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인지 감수성이 퇴보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공감하기는 커녕,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죠. 혹은 양상 자체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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