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2/07
아래 인용한 기사는 국제노동기구의 공문이 정부 입장대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수준이 아니라, 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입수한 공문 내용에 근거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국제기구에선 정부의 행위가 스스로 비준한 국제협약에 어긋남을 지적하니 어는 쪽이 원칙이고 어느 쪽이 원칙을 어긴 걸까요?

30프로를 밑돌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프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봅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파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힘입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적을 만들어 인기를 올리는 리더쉽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 정권, 북한, mbc, 민주노총 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현 정권은 법과 원칙을 앞세워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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