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재계와 경제지, 보수지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과연 사실일까요? 폴라리스에서는 노란 봉투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이 등장한 배경을 짚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노동 3권의 하나인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노동자들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기에는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파업과 손해배상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노동에 적대적인 태도가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권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에디터가 남긴 편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사안을 물으면 어김없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감각 기관조차 믿을 수 없는 요즘,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자 국가 전체를 구속하는 법과 원칙이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헌법 정도는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총강을 제외하면 국민의 권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국민의 권리를 뜯어보면 노동3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특정 집단을 만들고 집단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내용입니다. 집단의 힘에 기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니, 시민혁명 이후 근대 법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이 전근대 귀족의 지위를 변형된 형태로 되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현대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