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몰아서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게 한다는 정책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성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모든 방법을 세세하게 정해주는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기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왜 법이 필요할까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서로 부딪히고 침해하게 되어 있는것이 사회입니다. 그러다보니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적 소모가 일어나기때문에 법으로 침해를 예방하고 손실을 보존해줌으로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상대적 강자에게 자유권을 보장해주는것은 결코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효율적인게 아님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공장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