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간 다이어트부터!
2022/12/15
노동시간, 어떻게 바꾸자는 걸까?
선 요약 :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선택지를 추가하자!’
지난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합니다. 이에 7월 18일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들이 모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했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12월 12일,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중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은 초과 노동의 기준을 다양화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합니다. 이에 7월 18일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들이 모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했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12월 12일,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중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은 초과 노동의 기준을 다양화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노동시간 제도는 주로 ‘52시간제’라 불립니다. 1주일에 초과근무를 12시간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권고안은 이 ‘1주일 12시간 제한’을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으로 단위를 넓힐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주 단위에서 월·년 단위로 넓힐 경우, 하루에 과도하게 몰아서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에 최대 11.5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완충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총 200시간 일해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행법은 무조건 1주에 52시간씩 나눠서 일해야 합니다. 앞에 2주는 60시간 일하고, 뒤에 2주는 40시간 일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권고안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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