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청년정의당의 대선 선대위 발족식이 있다고 한다. 이를 알리는 홍보 컨텐츠를 보니, 이후 중점을 두고 활동할 청년 대책 네 개 중에 주거 대책, 그 중에서도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대선후보들도 앞세워 이야기하지 않는 최저주거기준에 주목한 것은 무척 반갑고 기쁘다. 청년정의당이 대변하고자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선 것일까?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주장을 가장 열심히 하자는 정당으로서 분배정의와 환경정의의 긴장과 조화의 지점을 지나친 것 같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방안이나 최저주거기준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문제에 대해선 ‘4인가구에 13평인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을 소재로 슬로우뉴스에서 다룬 바 있기에 (링크) 이 글에서는 이번 청년정의당 주장이 놓친 점을 들여다 보려 한다.
 

위는 청년정의당의 4가지 중점 대책 중 세번째, 주거대책에 대한 소개다. 1인가구 최저 면적기준을 10평으로 상향하여 침실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월세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청년정의당 주장대로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이 10평이 되려면, (어찌됐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산을 더 확보하자는 것에는 찬성이니, 그 비용은 마련한다 해도)

대략 2231만평, 즉 여의도 면적 25배의 신규 택지 혹은 현재 기준 1317만호 원룸어치의 증축이 필요하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의 8개 3기 신도시 사업지구 총 면적이 1688만 평이다. 도로 등 포함한 면적일테도 그러하다.

단순 산술 계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