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 노동의 양극화

Radius
Radius · 인생은 반지름이다
2021/11/21
주 5일제와 회사의 꼼수
언론에서는 주 52시간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는 주 40시간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장노동을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니까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주 52시간이 당연한 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일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길 경우 회사는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오버타임'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얼마나 시간외노동을 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보다 시간외노동을 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라는 꼼수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대체로 'PC-OFF'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근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게 하는 것인데, 다시 컴퓨터를 부팅시키면 부서장 등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부터 시간외노동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노동시간이 제멋대로라는 점입니다. 주40시간은 커녕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앞서 포괄임금제처럼 꼼수도 활용할 수 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 4일제가 도입될 경우 노동시장은 양극화될 것입니다. 주 4일만 일해도 영업이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당연히 하루치 임금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달라진 직장인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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