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재정 혁명의 시작?

신작
신작 · 다시 글을 쓰고 싶은 엄마 얼룩커
2021/10/10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도입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국 뿐 아니라 시장소재국에도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글로벌화 다국적화 되어가는 대기업들이 정작 돈을 벌어들이는 시장소재국에서는 세금을 내지않았던 현 시스템을 정비하여 탈세를 막고 조세에 대한 평등 지급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글로벌한 큰 그림.

현재 OECD를 통해 체결되어 합의한 상태이며 프랑스를 비롯한 136개국이 도입에 찬성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우리내 효자 기업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역시 디지털세의 대상이 유력한 상태. 우리 정부는 아직은 해외 글로벌 공룡 기업을 통해 거둬드릴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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