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부라니 by 메가독스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2/07/21

윤석열 정부와 족벌언론들의 집중포화 속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깎인 임금 30% 원상회복’이라는 요구를 진작에 포기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감히 저항한 죄값으로 1인당 17억의 손배소송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경찰력 투입으로 개처럼 끌려나오거나’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최소한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이제 당장 죽을 것이냐 서서히 말려 죽을 것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모두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자유’를 밥먹듯이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 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 생긴 결과다. ‘작은 정부’를 말하던 윤석열은 결코 ‘민간’과 ‘자유’에 맡기지 않았다. 노사관계에 난폭하게 개입해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정없이 두들겨대는 ‘크고 폭력적이고 철저히 반노동자적인 국가’로서 그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불법폭력 시설점거와 재물손괴’라는 논리...

메가독스 · 다양한 세계를 만나고 싶어요

2022/07/22

답글: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부라니

한국정치

법적용의 잣대가 임의적이지 않나 싶네요.
자기편이 잘못하면 사막에서 바늘 찾듯이 아주 적용이 힘들거나 가볍게 하고,
자기들에게 불편한편은 법과 원칙 말하면서 저인망식으로 아주 폭넓게 법을 적용하는것 같습니다.
공정은 기대도 안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불편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점점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게 됩니다. ( 이런것도 저들이 바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