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정착은 가능한가?

열방주 ·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
2022/06/09
지난 6월1일 제8대 지방선거일이 끝이나고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결정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30여년을 넘게된다.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제도는 정착을 했는지 의문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지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할 시.군의원을 선출하는데도 지역민의 선택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소위말하는 정당의 공천권을 우선 받아야 다음 차례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는 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지역민들의 민심이나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더 많은 시간과 인과관계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자연 지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게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30년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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