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테 두른 철밥통 의사면허 이젠 어림없어...금고 이상 면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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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11/25
☞ 금고이상 범죄 저지른 의사 의료면허취소법 전격 시행
☞ 의협 극렬 반발해 헌법소원 제기 카드 만지작
☞ 마약중독 의사도 면허취소키로...셀프마약 처방 방지책
[사진=연합뉴스•케이큐뉴스]
의료 사고를 제외하고 각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료 면허취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종전까진 극히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할 정도로 의사면허는 천하무적(天下無敵) 철밥통이었다.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케이큐뉴스 취재결과 헌법소원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3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병원장 겸 의사가 있었다. 술 먹고 운전해 사람을 죽였음에도 의사면허는 털끝 하나 손상없이 고스란히 유지됐고 병원장 직위나 병원 운영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병원 관계자 녹취다. "2월은 당분간 휴업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냥 다 정상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음주 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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