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뉴스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법은 살아 있는지 되짚어 보게 된다.
어제 마약 투약 협의를 받고 경찰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유아인이 기각되었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으며, 대마 흡연 및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검찰 측의 주장이다.

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는 물론 각종 협의에 대해서도 마약 관련 법률 위반이 명확한데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유명 연예인의 기각 사례를 기준으로 앞으로 많은 마약 협의를 받은 유명인, 정치인, 각종 권력층에게 구속 영장에 대한 명분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