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권력만 있으면 죄 짓고 살아도 되는 대한민국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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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뉴스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법은 살아 있는지 되짚어 보게 된다.
어제 마약 투약 협의를 받고 경찰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유아인이 기각되었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으며, 대마 흡연 및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검찰 측의 주장이다.
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는 물론 각종 협의에 대해서도 마약 관련 법률 위반이 명확한데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유명 연예인의 기각 사례를 기준으로 앞으로 많은 마약 협의를 받은 유명인, 정치인, 각종 권력층에게 구속 영장에 대한 명분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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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상에서 16년째 재직중인 방사선사으로서 의료전문직으로 활동중 본업을 떠나서 다른 여러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 연봉에 의지하지 않고 점차 여러가지 수단의 파이프라인을 마련하는 방법을 연구중. 금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경제자유인이 되려는 목표
@얼룩말~^^ 과연 그런 투명한 세상이 올지 모르겠는데 왔으면 좋겠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정의로운 살맛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룩말~^^ 과연 그런 투명한 세상이 올지 모르겠는데 왔으면 좋겠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정의로운 살맛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