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XM: X세대의 반격] 3.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법대로 살기
2023/02/20
저는 진보주의자, 개혁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이지만 보수주의자, 기득권 세력,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에서 제안한대로 그저 상대방에게 그 주장의 근거를 묻는 것으로 벽을 허물기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니, 지금으로서는 헌법을 내세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가장 적절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의 모든 조항을 들먹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2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선언하며, 국가가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12조부터 22조까지는 각종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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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은밀한 맥락과 패턴을 탐색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자 / 시민기자 / 모태신앙 개신교인-신학대학원 졸업생-a Remnant Of Beliver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