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먹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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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여전히 승자독식의 룰을 고수하며 다음 선거에서 ‘다 먹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까지 1년 남은 시점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췄는지 ‘비례대표 폐지’와 ‘도농복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원위에서 연설할 의원들을 따로 불러모아 “우리가 1당이 되어서만은 안 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의원 정수 30석 축소 △소선거구제 고수 등 지침을 하달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원위원회에서 연설할 자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하달했다. <사진=김기현 의원실>
당초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모델을 전원위에 올리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한 반발로 의원 정수를 고정시키는 3가지 모델로 수정했다.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나마 전원위에서 연설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①을 주장하는 것(이용호/이양수/김선교/황보승희)은 3가지 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해해줄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폐지 또는 축소하자거나(윤상현/유상범/이달곤),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이헌승/이태규/김승수/조경태/박수영/송석준)은 3가지 모델 바깥에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전원위가 열리기도 전에 김 대표와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초선)이 소속 의원들에게 승자독식 선거법을 주장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이종성·최승재 의원 등은 드물게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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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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