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이니셔티브? RE100 부터 하시죠!
2024/03/22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CFE 이니셔티브'를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좀처럼 나서기 힘든 분야에 이니셔티브를 쥐겠다고 하니 신선합니다. 그러나 'CFE 이니셔티브'를 동조해 주는 국가들은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CFE 이니셔티브'는 원전 진흥을 위한 자구책일 뿐 탄소 중립의 진정성을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탄소 중립의 도구로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득권이 된 '원자력 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CFE 이니셔티브'가 시간 낭비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정부가 배포한 자료입니다. 결국 모든 시간에 무탄소 전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유엔 및 구글 주도의 '24/7 CFE'는 가능하지 않으니, 재생에너지처럼 REC와 유사한 무탄소 전원 인증을 함으로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도 무탄소 전원으로서 국제 시장에 인정받고, RE100의 허들을 넘자는 것입니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세계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내용입니다. 원전은 주로 국가 또는 전통적인 대형 유틸리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인증서를 판다고 한들,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시장이 구성되기 힘듭니다. 여기에 많은 국가에서 2050년까지 원전의 큰 규모 증설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처럼 CFE 인증서 공급이 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오랜 시간 성숙한 REC 시장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이 CFE 시장에 뛰어들 리도 만무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구글이 주창한 '24/7 CF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이변 가득한 세상> 운영자 이민호 미국변호사입니다. 분산전원과 에너지 탈집중화 및 탈규제화, 이제 전기를 필요에 따라 구입하고 스스로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제로 에너지 시대"가 옵니다. 이에 모두에게 부여되는 이 기회를 설명하는 콘텐츠를 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