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대통령제를 바꾸려 하나요?

탄핵이 일상이 된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제에서 탄핵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거대 양당이 자제력을 가져야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중독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자제력과 거리가 멉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 중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대만, 한국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프랑스, 대만은 이원집정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왕적’역할을 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뿐입니다. 이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남미 국가나 오랜 독재에 시달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나라와 같습니다.

2.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제는 대안이 될 수 없나요?

우선,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4년 중임제는 재선으로 국정 책임감을 키우자는 주장인데, 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