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가능해야
2024/07/08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는 2023년 기준 약 3만 3천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보통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밟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서비스에 지급할 비용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
100만 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소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때도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국가와 사회가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금액을 받아내자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더니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수임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눈물을 삼키고 돌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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