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왕

설레이는 아침 · 대리쏘드
2023/08/05
 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윤의 증대를 위해 자유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범을 가장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협정을 맺어 시장 독점 형태의 연합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잊을 만 하면 카르텔을 근절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한다
하지만 정작 손을 대야 할 카르텔의 왕이라 할 수 있는 금융, 법조계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제법 그럴 듯한 사건이 하나 터지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 검은 카르텔을 없애겠다고
칼을 휘두른다
얼마전 아파트 부실 시공시 건설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소리 쳤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꼬리 자르기에 불과 할 뿐이다
금리 규제가 심한 우리 시장의 경우 카르텔의 규모는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것이며
법조계의 카르텔 역시 이에 못지 않게 큰 규모를 자랑(?)한다
더더욱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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