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중 4명이 동의한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2023/03/2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판단을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9명 중 4명의 재판관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는 9명 중 4명의 재판관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