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해도해도 너무하다
2023/10/11
정순신, 이동관, 신원식, 이균용, 유인촌, 김행
국민의힘의 인사는 왜 항상 이 모양인가. 학폭, 방송장악, 극우 발언, 블랙리스트, 주식 파킹 등 의혹도 다양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발언과 행위가 가득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위임했다. 검찰이 사전에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검열 논란이 있었지만, 민정수석실을 없앤 만큼 철저한 인사검증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내세우는 후보마다 문제가 가득하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시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범죄 의혹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숱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언론은 일명 '조국 사태'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법무부의 정보 수집 기능이 엉망인 것인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가? 문제가 있는 인물들만 연이어 내세우며 청문회 또한 파행만 거듭한다.
청문회를 보면 볼수록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만 들게 만든다. 자질이 의심되어도 임명을 강행하면 막을 길이 없다. 시민이 이를 견제할 방법도 전무하다. 지난 조국 사태와 비교한다면 언론의 관심도 미지근하기 그지없다. 연일 특종이니 단독이니 각종 보도를 쏟아내던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조국 사태 당시만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은 가히 높아질 대로 높아진듯했다. 일명 공정과 상식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말도 여러 차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이 기준은 오히려 퇴화해버렸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고 이전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던 인사도 그대로 기용된다. 의혹을 제기하면 가짜 뉴스라는 말만 앞세운다.
문재인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