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급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법을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입법까지 이뤄졌을 때, 꼭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한가한 소리를 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제일 꼴보기 싫다. 그니까 새로운 법이 도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고 누군가 예상치 못 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론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법적 안정성"이니 이따위의 사람과 무관한 제도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심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제도를 위해 있는 건가? 그니까 법적 안정성이 흔들려서 누가 불이익을 보고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만 말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최진실법, 구하라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등 사람 이름이 붙는 법안들이 발의되는 사회적 배경이 있을텐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컨대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9살일 때 가출해서 20년 넘게 연락 한 통 없던 친모 송모씨가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에 대해 누구나 부당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꽤 많고 상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