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당시 부산지법 정성종 판사(서부지원 형사4단독)는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19일 오후 11시 20분께 옷을 다 벗은 채로 같은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 B씨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말 실상을 파헤치고 싶은 것이 판결문 속 "피해자와의 합의"다. 딱 한 줄로만 표현돼서 그렇지 과연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가 그냥 합의해줬을까?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 끼고 온갖 공세를 취하고 그러니까 마지 못 해 해주지 않았을까? 매번 솜방망이의 사유로 작용하고 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가 합의했다는데 어쩌겠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