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사형제도, 이렇게 '조용히' 폐지시키는게 맞는걸까 [brf.] by 김동현

2022/01/20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 가족까지 살해한 흉악범 김태현(26)이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사형선고가 마땅하다”면서도 “사형은 사실상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함. So, it matters 법원의 마지막 사형 선고는 2014년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 그 이후 7년 넘게 사형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사형 제도에 사실상 폐지 선고를 내린 셈.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전에 한꺼번에 사형 집행을 한 이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 쟁점 현재 사형제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3년째 심리 중. 법무부는 작년에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냈다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김

김동현 ·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 꿉니다.

2022/01/20

답글: 사형제도, 이렇게 '조용히' 폐지시키는게 맞는걸까 [brf.]

노동/인권/사회+2

법이 라는 규정과 테두리가 점점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 되는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 이슈적으로 청치인의 하나의 수단이 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문제 이긴 하겠으나, 다들 이걸 너무 이용만 할려고 하는건 아닌지...)

사형이라는 제도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 하지만, 과연 꼭 폐지 까지 가야하는 건지?
유지를 위해서는 또는 폐지를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조율이 필요할지?
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