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다뤄야 한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발생 한만큼 단순사기로 볼 수 없다. 전세사기 문제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보고, 국가차원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도와야 한다. 재난지원금이든 관리책임자 부재에 따른 지원이든, 어떤 형태로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다. 물론 과정에서 재발방지 대책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숫자가 작년에 1만 명을 넘어섰다. 대전과 대구경북 등 피해자 대책위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고, 경기도에서도 수원과 화성, 부천 등을 중심으로 경기대책위가 만들어졌다. 경기도 갭투자 및 전세가율 현황을 분석해보면, 안양과 화성, 성남과 고양 등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모양새다. 단순 '사기' 피해자라 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