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타다’는 4년이란 시간을 쏟아 대법원으로부터 그 ‘혁신’을 인정받았다. ‘상처뿐인 영광’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이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2019년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대표발의자 박홍근, 2019.10.24)이 주도하는 것을 보며, 난 ‘삽질’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게다가 2019년 초부터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강조하고 있었다.(참고로 난 당시 ‘공식’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https://youtu.be/t0Qyd5X3314박홍근 의원은 항변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란 것이다. ‘타다의 혁신을 택시에 도입하겠다’는 요상한발언이 그 취지였다. 

박홍근 의원의 ‘타다 금지법’은 국회에서 통과됐고, 타다는 법 시행 전 ‘베이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중단한다. 이어서이재웅 대표는 이에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직을 사퇴한다. 

‘쏘카’,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에 택시업계의 반발은 굉장히 심했다.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분신’까지 있을정도였으니, 시대의 흐름에 준비가 채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