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성정당 금지법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꼼수가 안 먹힐 것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정당 활동을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심사 중에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위성정당으로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당 등록 반려/무효 처분을 내림

2, 또한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이 취소된 위성정당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 상징, 강령 등을 사용할 수 없음

3,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양당 정치인들은 머릿속에 능지라는 게 들어있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머리에 든게 뇌가 아닌 우동면이려나요?)

위성정당을 안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연정을 하는 방법을 잊어먹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