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 본 돌봄하는 지역정치

‘치매국가책임제’가 선포된 지 6년 남짓 되었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돌봄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미 있는 선언이었다. 이처럼 돌봄 전체를 국가 책임으로 여기고 중앙정치에서의 해법을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돌봄사회로 전환하는 열쇠가 중앙정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 TV가 4K, 8K라며 선명함을 무기로 삼듯, 정책의 품질을 높이려면 해상도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해상도가 높기 어렵다. 검증된 적 없는 정책이 전국적 솔루션으로 제공되면 갖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뿐더러 지역별•유형별 차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여러 통계수치와 예산추계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중앙정책은 게임 속 미니맵과 같다. 미니맵은 실제 사회의 축약판일 뿐이다. 기본적인 정보만 점으로 표시되기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각 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도리가 없다. 그러니 대책이 마련돼도 시민의 삶과 유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세한 접근이 필요한 돌봄을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각지대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돌봄의 최전선에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의 정치가 핵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정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단위에서 복지수요자를 만나는 행정조직을 조정, 지원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의회를 둘러싼 정치활동을 말한다. 이제 돌봄과 지역정치라는 막연한 개념들을 쉽게 그려보고자 게임에 빗대보고자 한다. 컴퓨터 게임을 넘어 민속놀이로 잡아가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이하 '롤')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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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서른셋, 정당인이자 사회과학 연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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