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출총량규제 완화, 괜찮은걸까 by 배부른똥개

권승준 · 운수회사 직원

2022/03/15

안녕하세요. 혹시나 어제 '경제디깅'을 기다리셨을 소수의(?) 얼룩커들에게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이후 재정비(?) 기간을 갖고 있는지라 부득이하게 연재 펑크를 내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흑... 이래저래 정신없지만, 그래도 경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간단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여러 경제정책에 관한 뉴스 중에 제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권 대출총량 규제를 비롯한 각종 대출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는 물론, 작년에는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서 은행권의 대출총량 상한을 묶는 대출총량규제까지 밀어부치며 부채 관리를 했습니다. 새 정부는 그 규제 기조를 푸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고 최근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뉴스못에서도 다룬 적 있는 보고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2017년 이후 한국 경제의 금융사이클이 팽창 국면을 이어간다는 겁니...

배부른똥개 · 캐릭터, 일러스트 작가

2022/03/15

답글: 대출총량규제 완화, 괜찮은걸까

한국정치+1

부동산이 국내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하는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전세계적인 인플레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는 와중에 과연 서민들이 빚내서 투자하는게 맞는지, 거기에 펌프질이 들어갈 대출규제가 악영향을 끼칠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