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이건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사가 안맞다는 이야기예요.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붙여주신 기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이죠. 이 기사는 근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맥락을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네요.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역판정률이 82.2%라는 건 90%라는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90%라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적합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역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면 거기서 적응을 잘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거고요, 그들이 적응을 잘 할지 안 할지 오히려 국방부는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1~3급이 나오는 건 '이 사람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인증을 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준을 완화하면 원래는 '병역 부적합 대상'이었던 사람도 어떻게든 병역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군대에서 부적응하는 사람보다 적응 잘 해서 전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군대라는 시스템이 유지되지 못했겠죠. 징병제가 아직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건, 어쨌거나 나라에서 부르니까 2년동안 어쩔 수 없이 갔다 온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적응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을 군대에 들여보내면 오히려 머릿수를 채운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전투력에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군 전문가들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A/S 성격의 글을 따로 썼어요!

https://alook.so/posts/1RtEJk3

감사해요. 이제 봤네요 @@
그런데 케이스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증가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규모가 커지면 부적응자도 늘겠지만 그만큼 적응자도 느는 비율이 있을테니까요. 우리는 국민이니 안가려는 입장에서 보게 되지만 반대로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적응자의 누계가 증가한다면 계속 판정률을 높이려 들겠다 싶어요. 그러다 부적합률로 인한 문제가 커진다면 그때서야 수습하려 들겠죠.

아래 자료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부적합 누계만 제시하고 있어요.
의도한 결과가 있어서 필요한 통계만 썼거나 목적이 다른 통계를 갖다 쓴 것처럼 보입니다. 자료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쓰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고요.

1) 적합자 대비 부적합자 비중이 현저히 증가해야 말씀하신대로 부적합자가 증가한다하고 표현할 수 있겠고
2) 5년간 현역판정률 고정일 때 부적합자가 변동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지 않아야 현역판정률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기사가 기본적으로 적합자 누계 및 총 현역판정을 받은 총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적합자 대비 부적합자의 백분율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5년간 현역판정률 변이도 제공하지 않아요.
국방부가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과는 별도로 이 기사만으로 국방부를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현역판정률은 82.2%입니다. 이걸 점차 올려서 90%로 가겠다는게 국방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아서 조기전역을 받은 이들의 숫자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102000504

오 설명 감사합니다.

저 이거 계속 생각나서 저녁 식사 준비할 때 된장국에 호박대신 오이 넣을뻔 했어요!!!

현역판정률의 상관성을 깔끔하게 보려면 1) 90%의 현역판정률 유지기간 동안 2) 군대부적응자 증감 추세 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과 2)가 절대적 상관관계인지 그 외 다른 원인이 있는지 추정할 수 있겠다 싶어요.

1. 사실 제 정치적 성향은 진보에 가깝지만, 획기적인 변화란 한 번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보수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병역문제가 그러합니다. 저는 징병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병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지금 당장 없앨 수 없다면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그곳으로 끌려가는 이들이 덜 불행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도 군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징병제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모병제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상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BTS 병역문제 같은게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징병제에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딱히 쓸모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점,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2. 현역판정률을 높이면 군대부적응자가 늘어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미 병무청에는 신체검사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 1~3급 현역 판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4급을 받아야 하는 신체적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현역판정률을 기계적으로 높이게 되면 3급 이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똑같은 4급이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역복무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90% 이상이라는 현역판정률이 과도하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답댓글 정리해서 별도의 답글로 다시 달았습니다.
https://alook.so/posts/rDtRv33

BTS 가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정국이라는 친구가 제가 지금 살고있는 행정동 출신이더군요. 그래서 생일 때만 되면 동네에 대형 현수막이 걸리는 걸 여러번 봤습니다. 국위선양을 하는데 그정도는 할 수도 있죠.

국가적 차원에서 '안가도 괜찮다. 합법적이다. 아무도 너거 못건드린다' 라고 해도, 대한의 건아로써 국방의 의무 없이 평생을 살아간다는건 뭔가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합법적이라도 내가 안괜찮은데!' 라는 발언을 기대하는 건, 비이성적인 생각일까요 ㅋ

저 느낌이 왔어요.

국가는 설득을 안 하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설득을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당위성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국가 경제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소모되는 부품같은 인력들을 핀셋처럼 뽑아서 면제를 주고 (+군대 가기 싫은 권력자의 아들들 구제) 있었으니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 하고 싶은 상황이 될 때마다 면제권을 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제권 여부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청년들을 필요유무에 따라 분류한 부속품으로 보느냐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느냐의 문제랑 같은 것 아닐까요?

BTS경우는 다들 어린나이에 시작 했지요. 그리고 저들이 대한민국 국상을 엄청 올려 놓았고 정치인들보다 더 국위선양에 큰 결과를 내 놓았죠. 그런의미에서 군 면제는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댓가로 구독과 좋아요 놓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김민준

네. 민준 님이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연예인들의 군 면제 관련 이슈는 발생하는 순간, 해당 연예인, 팬덤, 그 외 그 연예인에게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중에 저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해당 연예인이 군대를 가겠다고 한 의사 또한 본인이 스스로 원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갑니까. 해당 문제는 이미지로 돈을 버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일반인인 그것까지 감안해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면제해주면 과연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군 문제를 놓고 예민하게 구는 저같은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들의 불평을 BTS는 첫 타자로서 감내해야 할 겁니다. BTS 건이 잘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 다양한 후배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마치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 성과를 내면 바로 4주 훈련만 받게 하는 것처럼.

아마 BTS는 워낙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외 자신의 팬덤만 잘 관리한다는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 이번 병역 문제가 잘만 합법화되면, 본인들 입장에서 크게 수지타산이 안 맞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저는 연예인 얘기가 나와서 했던 얘기지만, 재벌/정치인들의 군 면제 이슈는 전혀 관심이 안 가게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면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 문제를 다룰 때 좀 겸손하게 다뤄줬으면 좋겠거든요. 최소한 사병 출신 보좌관이나 국회의원에게 물어는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괜히 정치권에서 BTS를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는 BTS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 되게 좋은 아이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나쁜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군 면제를 합법적으로 받게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 아이돌에 대해 호감보다는 불호가 좀 더 높아질 것 같네요. 어쨌든 합법적으로 면제가 되었는데, 기분은 나쁘니까요.

싫어하는 건 어차피 제 마음이니까요.

===

제가 민준 님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ㅎㅎ 오해는 마시길. ^^

@멋준오빠 사실 제 글은 BTS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면제를 받는다면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 정도는 남겼죠. 그래서 저에게 찬반을 묻는다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비연예인에게는 '너 그래서 군대 갈거야 안 갈거야? 어? 갈거야 안 갈거야?' 식으로 멱살잡히는 수준의 답정너 질문이 오지 않거든요. 연예인에게는 반대로 그러한 답정너 질문이 쏟아지고요. 연예인의 '우리는 군대를 가겠다'라는 대답이 자율적인 상황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군대 안 갈건데?' 혹은 '공익으로 빠질건데?'라고 당당히 대답하는 연예인을 상상하기 어려운건 그래서죠. 그래서 '본인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유난이냐'라는 말에는 크게 공감되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들이 정말로 가고 싶은지 아닌지, 면제해주면 감사해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제삼자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가 저의 입장에 가깝고요.

BTS 병역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군대를 가겠다고 했는데도, 나라에서 군대를 면제해주니 마니를 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냥 BTS 멤버들이 어느 시점에 죄다 군대에 일괄적으로 입대했다가 전역하는 것으로 억지 춘향처럼 선언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정치권에 이 문제가 끌려다닐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야하는 것은 의무가 맞지만 언제 가는지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강제하는 것도 썩 좋아보이진 않네요. 멀쩡히 알아서 군 복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BTS를 이용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하향평준화를 좋아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한때 유승준을 좋아하기도 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대에 살았죠. 그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이상 연예인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란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수로 데뷔했지만, 예능인으로 알려진 MC몽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오던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을 참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발치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소년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1박 2일은 소년이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검은머리 외국인 연예인들이 방송국이나 드라마에 얼굴을 들이밀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연기/예능/노래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던 그들을 좋아하다가도 뒤늦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바로 경계심이 생깁니다.

배우 마동석, 혜민 스님, 유튜버 승우 아빠, 연기자 최우식, 가수 션,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재벌들의 원정출산 예시들을 볼 때마다 실망감이 더 해지네요. 원래 인간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건데, 기대라는 게 말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BTS가 아무리 국위선양을 한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군대를 다녀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배려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난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비리 문제를 바꾸는데 사용할 순 없을까요?

군대 문제는 최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에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인 걸 알면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이런 논란이 터져나올 때마다 분노의 화살은 국방부로 향하지 못하고, 애꿎은 BTS가 맞게 되겠지요.

앞에서 등장했던 소년은 원래부터 BTS에 별로 관심없었지만, 만에 하나 병역특례까지 받게 된다면 BTS 뿐만 아니라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자주색 등까지도 혐오하게 되거나 최소 제 눈앞에서는 모조리 치워버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병역문제는 누군가의 이성을 잃게 만들 정도로 예민한 문제인 겁니다. 군대를 사병으로 다녀온 경우가 거의 드문 정치인들 따위가 함부로 제안하고, 얘기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인 본인들이 군대를 안 다녀왔으면, 최소한 사병 출신 국회의원에게 저 법안 입안 문제를 철저히 검토받고 다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꽃같은 청춘을 군대에 썼던 일반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_ 이야기에 등장한 소년이자, 예비역 육군병장 멋준오빠 드림

1. 사실 제 정치적 성향은 진보에 가깝지만, 획기적인 변화란 한 번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보수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병역문제가 그러합니다. 저는 징병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병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지금 당장 없앨 수 없다면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그곳으로 끌려가는 이들이 덜 불행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도 군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징병제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모병제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상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BTS 병역문제 같은게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징병제에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딱히 쓸모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점,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2. 현역판정률을 높이면 군대부적응자가 늘어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미 병무청에는 신체검사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 1~3급 현역 판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4급을 받아야 하는 신체적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현역판정률을 기계적으로 높이게 되면 3급 이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똑같은 4급이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역복무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90% 이상이라는 현역판정률이 과도하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는 '왜 쟤만 면제를 받느냐'라는 지적도 가능하지만 역으로 '왜 쟤는 면제를 안 해주냐'라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몸글에서도 썼지만 "‘될 수 있으면 현역을 가도록 하게 만드는 병역정책’ 하에서, 누군가는 현역을 안 가도 되고 누구는 현역을 안 가도 되는 이러한 메시지의 불일치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것에 국가가 성실하게 설득을 하려는 시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2020년 기준으로 현역판정률은 82.2%입니다. 이걸 점차 올려서 90%로 가겠다는게 국방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아서 조기전역을 받은 이들의 숫자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102000504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답댓글 정리해서 별도의 답글로 다시 달았습니다.
https://alook.so/posts/rDtRv33

저 느낌이 왔어요.

국가는 설득을 안 하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설득을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당위성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국가 경제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소모되는 부품같은 인력들을 핀셋처럼 뽑아서 면제를 주고 (+군대 가기 싫은 권력자의 아들들 구제) 있었으니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 하고 싶은 상황이 될 때마다 면제권을 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제권 여부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청년들을 필요유무에 따라 분류한 부속품으로 보느냐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느냐의 문제랑 같은 것 아닐까요?

전 애초에 성실한 설득이 어렵다는 생각이예요. 명분이 ;;;;;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득은 공분만 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면제를 해주라는 요청을 누가 하고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병역대상자라면 나보다 잘난 놈은 인정하지만 비슷하거나 별거 없어보이는 놈은 아닌 것 같다는 차별적 논리도 가능하겠고요.
그런 부분을 국가가 노력한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목소리가 큰 집단의 요구를 일반화하고 정부가 대응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요. 병역 정책의 문제라고만 한정짓기에는 지나치게 사회의 다른 문제들과 많이 닮아있다는 인상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예상치 못한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맥락을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네요.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역판정률이 82.2%라는 건 90%라는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90%라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적합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역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면 거기서 적응을 잘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거고요, 그들이 적응을 잘 할지 안 할지 오히려 국방부는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1~3급이 나오는 건 '이 사람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인증을 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준을 완화하면 원래는 '병역 부적합 대상'이었던 사람도 어떻게든 병역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군대에서 부적응하는 사람보다 적응 잘 해서 전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군대라는 시스템이 유지되지 못했겠죠. 징병제가 아직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건, 어쨌거나 나라에서 부르니까 2년동안 어쩔 수 없이 갔다 온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적응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을 군대에 들여보내면 오히려 머릿수를 채운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전투력에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군 전문가들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A/S 성격의 글을 따로 썼어요!

https://alook.so/posts/1RtEJ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