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대한 관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견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에 관련된 법은 옳고 그름을 나누고, 사회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앞서 교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특히나 청소년 및 유아동의 경우), 소년법의 철회, 혹은  청소년을 향한 성인대상에 준하는 강한 처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강한 낙인은 개선, 발전의 여지가 있는 여린 개인을 쉽게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낙인된 개인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사회화되지 못하고 도태되어 사회에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는 여린 개인이 악랄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년법의 연령하향 자체는 찬성합니다만, 이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라기 보다는 소년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