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걸로만 오해하게 보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래세를 낮춘다는 사실은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당의 입장을 변경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2년 유예를 받아들이면서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당의 입장을 바꾸기로 한 날, 금투세 관련 법안을 심의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쳤다.      

해당 의원은 거래세 인하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적은 탓을 언론에 돌렸지만, 민주당이 내건 프레임 자체가 '거래세 인하'에 사실상 관심이 없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의 명분으로 ‘부자 감세’를 앞세웠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이유는 금투세 대상이 되는 수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자 수는 2021년 기준 전체 투자자수의 0.8%인 9만 9600명 수준인데, 정부와 여당은 상위 0.8%에만 부과되는 세금을 유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해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하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