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혐의자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이 생겼어. 알고 보니 스토커였다는 거야. 스토킹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백을 바탕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이더라. 그 쉬운 걸 못해서 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라. 피해자의 두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고작 스토킹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구속할 순 없다는 논리가 얼마나 어설프고 허술하며 가해자 중심적 사고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만든 법인데 그 법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피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개정하고, 집행하고, 감시해야 하는 일을 이제야 허둥지둥하려 드는 꼴이 우스워. 검사 4명이 달라붙어 보강수사를 하고 유족을 위로한다더라. 끊어진 목숨줄을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