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몇년 전 법학과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법과 미국법의 차이를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법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은 정의 구현이 아닌 균형에 중심을 둔다고 하시더군요. 워낙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판결이 양측 다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영화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벤저스 시리즈를 보자면 정의 구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비교적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워낙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보니 관객인 우리들도 그들의 희생보다는 정의구현에 몰입해서 영화를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어떻게든 한쪽 끝으로 기울어진 시소가 되지 않도록 판결을 내리는 게 기...
이에 대한 예시는 영화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벤저스 시리즈를 보자면 정의 구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비교적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워낙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보니 관객인 우리들도 그들의 희생보다는 정의구현에 몰입해서 영화를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어떻게든 한쪽 끝으로 기울어진 시소가 되지 않도록 판결을 내리는 게 기...
가지고 있는 것, 아는 것이 부족해도 주변을 챙기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길을 꾸준히 걸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합니다. 저도 아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광명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몰랐던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임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는 안타까운게 사실입니다.
이미 너무 한쪽으로 기운 판결이어서
그들이 말하는 균형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어지더라고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