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빼고 다 올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하여... by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내 월급빼고 다 올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하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한 지방정부를 위한 감시활동해요.

2024/02/28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지역소식과 지방의회를 다루는 뉴스레터 [띠모크라시]를 발행합니다. 띠모크라시와 함께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요!

요즘 뉴스에서 지방의원들 의정비,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그 내부 사정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는 왜 지방의원들 의정활동비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정비라고 해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정비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
월정수당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여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돼요. 그래서 다음 지방의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결정해요. 의정활동비는 인상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지금까지 최고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 교육, 법조, 언론, 시민사회, 통장(이장)과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해요.
-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요.
  - 대덕구를 예로 들면, 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덕구 주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이번에 이야기되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의정비 중에 일부인 의정활동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