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이다.
2023/05/1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울하게 사망한 피해자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라면 그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른다.
2018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된 '윤창호법'
그리고 그 뒤로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운전운전사고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보인다.
심지어 전과하는 가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윤창호법이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형량은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개죽음이다.
아니 그보다 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병원 임상에서 16년째 재직중인 방사선사으로서 의료전문직으로 활동중 본업을 떠나서 다른 여러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 연봉에 의지하지 않고 점차 여러가지 수단의 파이프라인을 마련하는 방법을 연구중. 금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경제자유인이 되려는 목표
논란의 중심에 항상 빠져있는 부분은, 비례한 처벌인거 같습니다. 영국의 처벌 규정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결코 하면 안되겠지만, 그 안된다는 당위성에 매몰되어 가벼운 실수나 착각 예컨대 음주로 인해 차 안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히터를 켰다는 이유 만으로도 음주 운전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여 같은 죄목으로 모든 음주 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려다가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음주 운전을 못하게 하는 기계적 설비 도입과 같은 것은 느릿느릿하면서 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항상 빠져있는 부분은, 비례한 처벌인거 같습니다. 영국의 처벌 규정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결코 하면 안되겠지만, 그 안된다는 당위성에 매몰되어 가벼운 실수나 착각 예컨대 음주로 인해 차 안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히터를 켰다는 이유 만으로도 음주 운전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여 같은 죄목으로 모든 음주 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려다가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음주 운전을 못하게 하는 기계적 설비 도입과 같은 것은 느릿느릿하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