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가 일어난지 2주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3일) 당정은 행정전산망 범정부TF를 발족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를 통해 반복되는 사태를 막고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 지난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부터 12월 첫 번째 금요일까지 지난 5일 간 언론들은 행정망 마비 사태를 2주가 지난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 두 언론사의 기사<한겨레 [단독]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과 <조선일보 [단독] 지방 행정망 장비 97%가 수명 넘겼다>를 각각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림1. 행안부 차관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 [연합뉴스, 한겨레(한겨레가 연합뉴스의 사진 사용)] 

   

 두 신문은 먼저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공공기관 행정망의 오류가 최근 몇년간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부터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라를 구성하는 장비가 내용연한(유효 사용기간)을 초과하는 등의 전산망 장비노후화의 심각성은 매우 컸습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난 2019년부터 시도행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 및 개편해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내용의 ‘사업 추진의 시급성’등을 기획재정부가 판단했고 이런 예비타당성(예타) 대상 선정에서 다섯 번이나 탈락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