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개혁’보다 실효적인 ‘개선’을

   

폭우로 인해 반지하방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끔찍한 참사를 맞고 교통과 각종 사회인프라가 위협받던 것이 작년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우리 사회는 힘든 참사를 반복했다. 돌아보면 매번 큰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사회와 정치는 근본적 ‘개혁’을 말해왔고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수사하고 처벌했다. 그러나 사고는 반복되고 시민들이 겪는 비극도 줄지 않는다. 아마도 곧 정부에서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안타까운 비극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개혁’이라는 말만으로는 반복되는 참사도, 제도의 실패도 막아내지 못한다. 

   

개혁[改革]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 어느 시절에는 우리 사회의 제도나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유의미한 개혁일 수 있는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가 커지고 제도가 안착되고 또 시민들의 삶과 이해관계도 복잡해졋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거대해진 사회에서 ‘국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