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국회의원들
2023/11/03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걸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명제는 국룰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온갖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면 정치인들은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하기 보단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정치의 기능을 권위있게 만드는 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다 신자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분배 효과는 시장과 정치다. 시장의 기능이 불평등하다면 그나마 정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걸 다 개방해서 누구나 욕하게 만드는 게 최선일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뭔가 여전히 막연하다. 박 위원은 2015년에 출간한 저서 <정당의 발견>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기업들이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주도로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구조조정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구조를 나쁘게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삶의 기반만 파괴하는 일이 많았던 것”처럼 민주당계 정당 역시 “정당 이론과는 아무 상관없이 개방의 논리로 개혁을 추진한 결과 정당 조직이 망가졌다”고 피력했다.
관치 경제를 세계화에 개방하듯, 공천권과 당직 결정권을 국민에게 ...
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