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더 일하고 덜 가져가야 한다, 미국을 위해
2023/10/31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5년 사회보장법에 서명했을 때,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의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이 연령대는 빈곤했고 건강보험도 없었다. 또한, 많은 일자리가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 연금이 처음 지급된 1940년에는 성인 남성의 46%가 65세까지 살지 못했고,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평균 추가 수명은 13년을 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65세 노인들은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만큼 건강하다. 매일 골프를 치거나 피클볼을 치고 먼 곳으로 여행을 다닌다. 리얼리티 TV프로그램 ‘골든 배첼러(The Golden Bachelor)’ 에 참가한 60세 이상 75세 이하의 활기찬 일반인을 보라. 70세 이상의 출연자는 은퇴했으며, 일부는 60세 만큼 어려 보인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한 출연자가 고마움을 표하며 이렇게 외쳤다. 그럴 만도 하다.
일반적인 65세 부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최소한 둘 중 한 명은 90세 또는 그 이상 살 가능성이 높다. 1935년 이래 기대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장 혜택이 가능한 최저 연령은 62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상당수 사람들이 성인으로 사는 기간의 3분의 1 이상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만약 1940년에 은퇴한 사람이 연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 연금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77세 즈음에 은퇴해야 한다. 결국, 사회보장 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년 후반까지 혜택을 주게 되면서 점점 더 노령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있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수혜를 받은 고령층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65세 부부가 받는 혜택은 인플레이션 적용해서 110만 달러(약 14억 8000만 원) 상당인 반면, 1960년에는 33만 달러(약 4억 4500만 원)였다. 각 세대가 더 오래 살면서 혜택은 늘고 있으며, 의료비는 상승하고 있다. 고비용 치료법이 급증하며 혜택 규모도 커졌다. 그런데 65세 부부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에 평생 내는 세금은 65만 달러(약 8억 8000만 원) 수준이다.